항우연 노조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연구자 처우는 나 몰라라”
“항우연 초임 턱없이 낮고, 현장 연구자들 시간외수당도 못 받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난 21일 대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관제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최근 2차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항우연의 초임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턱없이 낮은데다가 야간이나 휴일에 장비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의 연구자들은 시간외수당 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항우연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항우연 신입직원 초임 보수 등 열악한 처우 개선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2021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나로우주센터 인력 운영 계획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항우연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t(톤)급 위성을 저궤도에 수송해 투입하는 발사체의 성능을 자체기술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연구현장의 2차 발사 성공의 만족과 기쁨은 순간 지나가 버리고, 언론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금빛 환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발전을 위한 변화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 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2020년 결산기준으로 항우연 신입직원 초임 보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출연연 중 21번째이고 1000명 이상의 직원과 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출연연 중에서는 최하위일뿐 아니라 출연연 최고 수준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낮다.

낮은 임금으로 다른 연구원에 동시에 합격한 연구원이 항우연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일하던 젊은 연구원들이 임금을 이유로 다른 출연연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야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조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소송까지 준비하는 실정이다.

항우연 노조는 “40대 초반 거의 비슷한 경력의 출연연과 유사 공공연구기관 직원 보수 비교에서 작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발사체 본부의 경우 나로호와 누리호를 경험한 베테랑들이 50대 전후임을 고려한다면 후속 세대인 30대와 40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현장 연구자들이 잦은 출장으로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미안해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밤중이라도 나가야 하고, 시험이 걸리면 야간이든 휴일이든 장비에 붙어 있어야 했다. 이러한 현실 속 노력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항우연 노조는 “항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와 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수권에 포함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관이 수탁과제를 통해 확보한 사업 인건비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특별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조정해주면 되며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데(도) 출연연,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 담당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우연 노조는 “(올해) 8월 3일께 대한민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다. 그러나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은 2019년 5개월 간의 총 연구수당 1억 4238만 7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했으나 항우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달 탐사선의 중량증가로 인한 연료와 궤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세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달탐사사업을 성공시켜야한다는 일념으로 문제제기를 한 연구자들에게 괘씸죄를 걸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을 삭감해버렸다”고 성토했다.

항우연 노조는 또 “항우연은 아직도 2021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방법을 놓고 연구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