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전국의 규제지역 해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가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식고 있는 시점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꽤 많이 풀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주택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주정심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지역 해제는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규제지역으로 남겨두는 곳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부산의 경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물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집값의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