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북항재개발 2단계 9월까지 예타 마무리해달라”
기재부 “확장재정 안된다. 기존사업 재구조화”

부산시는 28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엑스포·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등 부산의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시는 28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엑스포·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등 부산의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내년에도 정부가 계속 확장재정을 할 수 없으니 여타 지방의 기존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해마다 정부예산을 편성하기 전 지자체를 만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올해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부산시와는 28일 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부산시에서는 이병진 부시장과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재부에서는 김완섭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부산시는 먼저 2030부산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3개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가졌다. 이 부시장은 “이들 사업은 함께 묶여 있는 사실상의 공동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예산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가덕신공항은 사업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3개 사업은 당장 내년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산엑스포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과 홍보비 등이, 북항재개발 2단계는 예타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등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역시 내년 예산은 13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쓰이는 돈이다. 다만 북항재개발 2단계의 경우 예타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8조 5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조 1592억원보다 4% 정도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 재정을 전 정부처럼 계속 확장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물가도 자극하는데다 정부재정도 매우 악화됐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기존 사업을 줄이고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국비 예산확보가 전 정부처럼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엑스포 등 3대 사업에 대해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산시는 내년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사업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을 10대 사업에 포함시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