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철회하라" 현장 경찰들 릴레이 삭발·단식 예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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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권 통제에 나서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명은 4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삭발을 한다. 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민 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민 회장은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협도 성명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겨냥해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등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민주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과 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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