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등 지역 현안과 밀접

사진은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 재조정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부울경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3선 의원들은 상임위 배분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 운영,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정보, 여성가족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무, 교육,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환경노동, 국토교통, 예산결산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하지만 20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어 상임위원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법사, 운영, 과기정통, 문화체육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4개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여당 몫인 기획재정과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들 상임위를 새로 차지하려면 기존의 야당 몫 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169석)과 국민의힘(115석)의 의석수 차이로, 국민의힘이 맡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7~8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양보하려는 상임위원장이 대부분 PK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입장에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가덕신공항 건설과 직결된 국토교통위, ‘해양수도 부산’과 밀접한 농림해양수산위, 국비 확보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위 등을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 PK 의원들은 대부분 재선이어서 3선 몫인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외통위와 산업자원위를 국민의힘이 되찾아 올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국민의힘 몫이 유력한 법사위도 국정 전반의 현안을 다룬 다는 점에서 부울경 현안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PK 정가에선 “상임위 조정을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승(국토) 이채익(문화관광) 박대출(환경노동) 조해진(교육) 의원 등 4명은 상임위 조정과 관계없이 연말까지 위원장을 계속 맡을 예정이고, 김도읍 하태경 장제원 김태호 윤영석 의원 등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