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고교, 자사고·특목고로 전환…‘자격증미소지 교장공모제’ 최소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15일 공약·정책과제 '대시민 보고회'
6대 영역, 26개 과제, 75개 공약 확정
전수 학력평가 '부작용' 전망 엇갈려
민선 5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부산진구 부산미래교육원에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할 과제와 공약을 발표했다.
하 교육감 체제의 부산시교육청은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이란 비전 아래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맞춤교육·안심교육·공감교육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6대 영역에 걸쳐 26개 과제, 75개 공약 사업을 펼치게 된다.
먼저 ‘학력신장’ 영역의 경우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진단과 기초학력, 수업·평가, 진로·진학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년부터 전수 평가를 시행하되 성적은 성취율과 오답여부까지만 제공하고 등수는 비공개로 해, 줄세우기·서열화 부작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 인수위원은 “전수 학력평가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데, 성취율만으로도 줄세우기가 나타나거나 학원에서 평가 결과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 여부는 실제로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 기존 학교를 자사고와 특목고로 전환하고, 명지국제신도시 외국교육기관(로얄러셀스쿨) 설립도 추진한다.
‘인성교육’ 영역에선 예술·스포츠·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3개 사업이 확정됐다.
‘미래교육’ 영역은 교육정책연구소의 미래교육 연구기능 강화,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교실 구축 등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인공지능·기초과학·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산학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부산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해 진로교육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혁신·소통’ 영역에선 사실에 근거한 근현대사·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교육원·열린교육감실 등을 통해 학부모·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코드인사 척결이란 과제 아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기수 인수위원장은 “무자격(자격증 미소지)교장공모제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혀, 해당 방식을 선호하는 자율형학교의 운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부교육감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복지’ 영역에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특수교육 분야와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영역에선 학생해양수련원 등을 설립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교직원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공약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추가 정책과제 6가지도 제시했다. 본청 조직을 기존 3국에서 4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사다리’와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전임 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다행복학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이나 재지정 시 평가를 강화하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행복학교에만 지원돼온 예산·인력을 나머지 학교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사안에 따라 때로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공약을 실현해,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정책 과제 수립에 참여한 인수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선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미약한 것 같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먼저 반성하고, 편견·고정관념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대시민 보고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전수 학력평가 시행, 서부산권 자사고·특목고 설립, 영어빌리지 확대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행복학교와 일반학교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다행복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다행복학교만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측은 교원 업무경감 TF와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현장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