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잇따라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적 채용 자체가 불공정이므로 모든 당사자에 대해 추천인을 공개하거나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뽑는데 한계를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사적 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오랜 지인 2명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개인회사인 코나바컨텐츠 출신 직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적채용 논란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는 대변인의 입장도 내놓았다.

강인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면서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두 직원 부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캠프 때부터 참여해서 계속 일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것이지 그외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공채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어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엔 여러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며 "여러 이유로 여러 인연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들어온다. 저희가 생각할 땐 공정한 과정을 거쳐 들어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용 자체도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 요원이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 선거관리위원의 아들로 나타나면서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선관위원의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대통령실에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추천을 한 시점, 청탁의 형태, 채용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떳떳이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온통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로 가득 채운 윤석열 궁궐을 만들어 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실 인사 담당인 총무비서관, 총괄 책임자인 비서실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신우일신(날마다 새로워짐)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그 자체로 문제 삼긴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는 별정직공무원은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추천한 행정요원의 사례처럼 추천인과 피추천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