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해야…불필요한 규제 면밀히 점검"
김창기 국세청장 "복합위기 어려움 겪는 국민 전방위 세정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하반기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전면 시행에도 역점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세무관서장 회의가 개최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