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일각에선 “감면 수준 더 지켜보자”
야당은 비판적… 국회 통과 변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코앞에 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부산일보DB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재건축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안전진단 때 구조안정성 비중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의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운대구 대우마리나1·2차 김호웅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올해 들어 정부 방침이 바뀌자 그동안 재건축에 미온적이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변했다”며 “이번 대책 발표로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주민 65%가량이 재건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용적률과 높이를 상향 조정한 해운대구 삼호가든재건축조합도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침을 환영했다. 김영찬 우동1(삼호가든)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비용과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데도 재건축부담금을 별도로 내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기존 부과 방식이 바뀌면 조합원 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래구 럭키아파트 이병기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안전과 주거 쾌적성 등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 여부가 판단되는 방향이어서 다행”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진단을 해 왔던 기존 관행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 실제 부담금 감면 수준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천삼익비치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남천삼익비치는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 이번 정부 대책의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건축 활성화에 비판적인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도 일부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볼 때 기우라는 진단이 나온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완연한 상태여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오히려 도심 속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