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기금, 함양 210억 원 합천·거창 140억 원 각 확보
함양군, 전국 5% 최고등급인 A 등급 획득 2022년 90억 원 2023년 120억 원 등 총 210억 원 기금 받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2022년과 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배분금액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8일 행안부와 공제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한다. 배분은 기초단체 75%, 광역 단체 25%를 각각 배정했다.
이번 기초단체 배분은 기초단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공제회 평가단에서 평가해 결정했다. 평가는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나누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했다. 평가에서 경남 함양군은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A 등급, 거창군과 합천군은 C 등급을 각각 받았다.
함양군은 전국 5%대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해 2022년 90억 원, 2023년 120억 원 등 총 2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또 거창군과 합천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 등 총 140억 원의 기금을 각각 확보했다.
최고 A 등급을 받은 함양군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선 8기 예산 7000억 원 시대와 인구 4만 명의 목표가 순풍에 돛을 달고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군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함양 누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누이는 누구나 이용하는 의 줄임말이다. 센터는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이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함양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군으로 힘차게 도약시켜 나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