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기금, 함양 210억 원 합천·거창 140억 원 각 확보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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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국 5% 최고등급인 A 등급 획득 2022년 90억 원 2023년 120억 원 등 총 210억 원 기금 받아

최고 A 등급 받은 함양군, 지방 소멸에 적극적 대응하는 기반 마련. 함양군 제공 최고 A 등급 받은 함양군, 지방 소멸에 적극적 대응하는 기반 마련. 함양군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2022년과 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배분금액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8일 행안부와 공제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한다. 배분은 기초단체 75%, 광역 단체 25%를 각각 배정했다.

이번 기초단체 배분은 기초단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공제회 평가단에서 평가해 결정했다. 평가는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나누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했다. 평가에서 경남 함양군은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A 등급, 거창군과 합천군은 C 등급을 각각 받았다.

함양군은 전국 5%대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해 2022년 90억 원, 2023년 120억 원 등 총 2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또 거창군과 합천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 등 총 140억 원의 기금을 각각 확보했다.

최고 A 등급을 받은 함양군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선 8기 예산 7000억 원 시대와 인구 4만 명의 목표가 순풍에 돛을 달고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군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함양 누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누이는 누구나 이용하는 의 줄임말이다. 센터는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이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함양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군으로 힘차게 도약시켜 나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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