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태경 의원, 국토부로부터 답변 받아
연내 재정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예정

사진은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기 재정비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해운대구 신시가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된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방거점 신도시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에 국토부가 연구용역 대상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외에도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그런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도권 특혜와 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정비 돼야 한다. 연구용역이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금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함께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27일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지방 거점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명망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