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 원이 증가한 8조 2782억 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액 8조 173억 원보다 3.3% 증가했다.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지난해 7조 425억 원보다 3.1% 증가한 7조 2581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신규 사업발굴 보고회,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을 추진했다. 올해 7월 민선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박완수 도지사는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간부공무원들이 관계부처와 기재부를 방문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국비확보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박 도지사는 7월 9일과 8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국비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민선 8기 도정목표에 따른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에서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매력도 향상을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 본격 편성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예산 반영 등이다. 그 외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지도 건설(한림~생림, 쌍백~봉수, 신기~유산 등), 국도 건설(무계~삼계, 제2안민터널, 고성~통영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창원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1구간 사업비도 확보했다. 또한,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한 축인 항노화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됐다. 가야역사문화의 핵심 기반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비 전액 확보와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확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또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사업 선정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사업비 확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신규 확보 등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비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와 연계,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