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청서 지역협의회 개최
국토부 실장 등 관계자도 참석
14개 구 규제 전면 해제 요청
“각종 지표 과열 아니다” 판단

부산 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시는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14개 구의 규제를 전면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30일 시청에서 열린 지역협의회에서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14개 구에 적용 중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시 인사와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가 이날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일부 구군이 아니라 규제지역 전체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규제를 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부산시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부-부산시 지역협의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부산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군을 순회하며 지역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부산시 제공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해 각종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14개 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14개 구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유일하게 충족하는 요소는 청약 청약률이다.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으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인이 되는데, 2개월 동안 부산진·동래·강서·수영구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었다. 반면 북구와 사하구는 기준치 이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전체 해제를 건의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하락세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과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지역의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민간영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요청에 이어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지역협의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외에도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GB) 총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심 단절 해소와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 부산시 핵심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지역의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전국 대도시의 공통 사항인 만큼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