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시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지역 부동산 침체 심각 해제 마땅”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2) 시의원은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시의원 23명이 찬성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전국 각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와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심각한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부산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선 현재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동산 활황세가 지속되던 2020년 12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조치로 사실상 부산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3년 가까이 규제에 묶이면서 최근 부산 부동산시장은 침체 일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 7월 부산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0.8로 2019년 8월 92.6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의 부산 7월 주택전세시장 심리지수도 전달 95.8에서 91.3으로 떨어져 부동산 시장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 주택건설 실적은 2017년 4만 7159호에서 올해는 1만 5166호로 급감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정책과 국제적 금리상승 추세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풀더라도 향후 가격상승률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핏셋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특위는 1~5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