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뉴스] '해경청장 주요 사안 해수부장관 보고·승인 의무화' 外
◆'해경청장 주요 사안 해수부장관 보고·승인 의무화'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제협약 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해수부에도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해경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가 앞서 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과 거의 유사하다.
해경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이나 국제회의 참석·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과 달리 해수부는 해경국 설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3만 명이나 되는 경찰과 달리 해경은 지난해 기준 1만 2000여명에 불과해 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국(局) 규모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규칙안에 대해 해경과 합의를 마쳤으며,이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일부터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2∼8일까지 7일간 '2022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2개 시장 3761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비롯해 젓갈 등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2만 원 한도로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공단, 보육시설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 보육시설(성애원)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수산자원공단 임직원은 사랑 나눔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청소년 보육시설(성애원)에 방문 전달했다.
이춘우 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육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품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추석을 맞아 수산자원공단은 본사(부산) 및 전국에 위치한 4개 해역본부, 3개 생명자원센터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IPA, 추석명절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농산물 전달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추석을 맞아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장애아동 100명에게 국산 쌀 2t(200포, 개당 10kg)을 전달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후원 대상자 100명은 사회복지 업무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았다. 아울러 기부 물품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쌀로 선정했으며, IPA가 농어민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구매했다.
쌀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택배를 통해 각 가정에 배송했다.
IPA 김경민 ESG경영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3일 나눔 걷기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층에 의료비와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수부, 제1회 도선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도선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선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선사협회는 무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을 도선사의 날을 지정했다. 이날은 협회가 설립된 날이기도 하다.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항만 등에서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입출항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선사의 노고가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역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선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겠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