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사업비 해결되나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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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시장·김두관 의원 광폭 행보 주목

양산시와 LH가 수년째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의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설치 예정지 주변. 양산시 제공 양산시와 LH가 수년째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의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설치 예정지 주변. 양산시 제공

3년째 답보 상태인 경남 양산 동면 ‘사송신도시 내 하이패스IC’(이하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취임 이후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하이패스IC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국회, 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특히 경남도와 김두관 의원은 LH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7일 양산시와 사송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나동연 시장이 올 6월 당선인 신분 때 개설한 ‘양산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522건의 민원 사항 중 19.3%인 101건이 ‘하이패스IC 설치’였다. 이 사업은 사송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IC를 개설하는 것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양산시 제공 나동연 양산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양산시 제공

나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시작으로 윤한홍·윤영석·김두관·박대출·이채익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1일 양산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양산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하이패스 IC 조기 설치’를 위해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나 시장의 ‘압박 효과’는 성과를 내는 모양새다. 경남도가 우선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계획에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LH가 사송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법정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양산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양산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요청했다. 양산시 제공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양산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양산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요청했다. 양산시 제공

김두관(양산 을) 의원도 ‘총대’를 메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하이패스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부사장이 사업을 법정 시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LH가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을 광역교통계획 등에 포함하면 LH의 사업비 부담 근거가 마련돼 양산시의 계획대로 2025년까지 ‘하이패스 IC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두관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2019년 6월 시작됐다. 당시 김일권 시장이 양산을 방문한 변창흠 LH 사장에게 ‘하이패스IC 설치’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시는 용역에서도 ‘경제성(B/C 2.3)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LH 측과 사업비 분담 협상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LH와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업비의 50%를 분담해야 할 한국도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LH에 사업비 전액 부담을 요청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LH가 사송신도시 조성 계획에 하이패스IC 개설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하이패스IC 설치 시점이 2024년보다 1년 늦은 2025년 말로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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