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사업장 방문 늘려 ‘탁상’ 심사 배제
추경, 사업 시급성·기한 내 집행 원칙
예산 심사 노하우 공유해 전문성 제고

부산시의회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시와 시교육청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규모는 각각 15조 7291억 원, 6조 1100억 원이다. 올 7월 개원 후 짧은 기간에도 무난한 첫 심사로 집행부를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윤일현(금정1·57)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로 통과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존중했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결위 소속 상임위 위원들과 집중적으로 추가 논의를 벌였다”면서 “변동이 큰 예산은 직접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통화하며 오해나 갈등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확고한 예산 심사 원칙이 있었기에 삭감 명분도 확실했다. 추경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 기한 내 집행 가능성이 두 원칙으로, 이에 어긋날 경우 과감히 예산을 삭감했다. 윤 위원장은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 등은 대부분 예산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집행돼 12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예산 심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위 차원의 사업장 방문을 늘려가는 등 ‘탁상 심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도 대심도, 수산물특화산업단지 등을 찾아 사업 현황을 눈으로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을 확인해야 예산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되도록 심사 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 간 예산 심사 노하우도 적극 공유하며 특위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무사 출신 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기대된다는 주변 시선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 회계는 진짜 다르다”라며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윤 위원장은 “오히려 부산시, 금정구 결산검사위원 등을 맡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부분에 힘들어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산으로는 ‘시장 공약’ ‘청년 정책’을 꼽았다. 시장 공약은 편성 부서에서 ‘성역’처럼 여기듯 철저한 계획 없이 시급하게 편성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인구 감소로 부산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청년, 민생 정책에도 큰 관심을 두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장악한 9대 시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추경 심사 직후 시정 견제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이 공약한 영어상용도시도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관련 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견제 약화 우려를 의원님 모두 심각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검증을 등한시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면서 “영어상용도시든 15분 도시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규모에 비해 구호만 요란한 사업이 아닌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