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안 국회 통과 곳곳에 암초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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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입법예고 후 국회 제출
야당·시민단체 반발 통과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돼 국회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어 연계사업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 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새 법안 통과에 제대로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 수차례 명칭과 역할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존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운영해온 두 위원회가 없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방정책 추진체계를 만드는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

특별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위 위원 2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9명에 불과해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방분권개헌 국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위원회도 아닌 자문위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은 허구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통합입법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면서도 “국회 논의가 시간을 끌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가 힘들 경우 시행령에 근거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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