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부울경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 논의’ 제안했다
부울경특별연합 발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식화한 경남도가 대신에 부울경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해 당사자인 부산과 울산의 입장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을 통해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는 대신,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제안했다.
도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발혔다. 대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천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부울경의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과 울산에 부울경특별연합 발족보다는 행정통합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도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부울경의 수도권 대응 핵심은 ‘단일 지자체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1963년 이전에는 경남과 부산·울산이 하나의 경남이라는 단일 지자체 였던 만큼,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부울경이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변화 및 쇠퇴,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등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안을 제안하고 부산과 울산의 동참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김경수 전 도지사가 당초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부울경이 통합될 경우 2026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울경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부산·울산·경남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