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 시일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른 시일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주정심을 개최해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주정심을 개최한 적 있으나 당시 시장의 예상보다 규제지역 해제가 적었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14개구 모두 풀린 곳은 하나도 없었다. 부산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당시 울산 중구와 남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경남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평가다. 잇따른 금리인상과 함께 집값 추가하락 전망으로 인해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섰고 하락폭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거래도 거의 안되고 있다.

아울러 이달 미국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정심에서는 상당수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정심 심의위원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 일부지역은 그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