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부산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부산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서·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20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 전국 규모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6월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는 1만 734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2만 1351건)보다 49.7% 급감한 것이다. 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월간 거래건수인 1만 8071건보다도 약 40% 적은 수치다.

부산시내 분양권 전매거래 역시 지난해 4~6월은 총 1501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398건의 전매거래가 이뤄져 73% 감소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구(0.1%), 동구(0.12%)를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1.3배인 2.1%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았다.

안 의원은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량 급감은 물론이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부산시는 규제가 계속되면서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통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산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 부족 문제 해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며 “금리 쇼크 등 부동산 시장에 향후 악영향이 될 부분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수습 불가능한 장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정부의 전향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