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애도할 때”… 정쟁 중단했지만 원인·책임 규명 ‘변수’ 많아
야, 추모 기간 후 당정 비난 거셀 듯
민주, 윤 정부 무능 프레임 추궁 예상
여의도 정가가 고요해졌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지금은 애도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여야 모두 정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행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추모의 시간이 끝나면 유례 없는 도시 대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일단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정부·여당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참사 이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를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참사 당시 경찰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비판의 목소리를 서서히 내려는 분위기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만 배치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정청래 의원) “세월호 사고 이후 고작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왜 2022년 대한민국이 참담하게 무기력해졌는지 반드시 답을 찾겠다”(장경태 의원)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발언이 잇따랐다. 추후 원인 규명 과정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날 경우, 야권은 태풍 힌남노 피해에 이어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8%p 상승한 35.7%로, 16주 만에 30%대 중반으로 올랐다. 최근 안보와 사정 이슈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정국이 시작될 경우 지지율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야의 태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원인 규명과 수습 노력, 반대로 야당의 정쟁화 여부에 따라 민심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