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개 위원회 중 26개 정비키로
존속 필요성 낮은 12개 폐지 결정

창원시청 청사

경남 창원시가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10%가량이 폐지 또는 통합된다.

창원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안건의 특성, 최근 3년 간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전수 조사했다.

시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두 268개의 위원회 중 2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비전수립자문위원회 등 목적 달성이나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은 12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나 농촌농업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와 같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12개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 통합된다.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안건 빈도가 낮은 8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을 위촉하고 종료 후 자동 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된다.

시는 정비 대상 26개 위원회 중 저출산정책자문단 등 법령·조례상 의무가 아닌 8개 위원회는 이미 폐지 또는 비상설화했다.

정책실명심의위원회 등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12개 위원회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입법 예고 중이다. 나머지 6개 위원회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정비가 완료된다.

시는 위원회 일제 정비와 함께 혁신적인 관리 체계도 확립한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때에는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위원회 난립을 막기로 했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위원회 활성화 계획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듬해 재평가한다.

위원회 현황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위원회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