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기관’ 본격 구조조정
유사 기능 조정, 비효율성 제거
4년간 120억여 원 절감 기대

울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을 일부 통폐합하는 등 본격 구조개혁에 나섰다. 경영 성과가 낮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부터 혁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임 송철호 시장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연구원 주관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총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 부진한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또는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통폐합 수술대에 올랐다.

우선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도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합친다. 마지막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한다.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현재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 부산에 이어 4번째로 채무비율이 높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별개로 시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13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번 통폐합 방안이 ‘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는 기관 통합 때 기존 인력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장은 제외하면서 우회적으로 퇴진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기관장 고용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재임 중인 13개 공공기관장 중 울산연구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민선 7기 시 정부에서 임명했으며,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거나 그 이상인 기관장이 8명이어서 김두겸 시장과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2월 안에 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추가 구조개혁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