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CI 등 ‘G20 및 다자개발은행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보고서’
한국 공적금융, 3년간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연평균 6조 9000억 원 제공
"해외 화석연료 투자 제한 정책 구체화로 한국에 대한 압박 커질 전망"

기후솔루션 제공

국가 차원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공적금융기관은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 벗 미국 지부(Friends of the Earth US)’는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각) G20 국가들의 공적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2일 기후솔루션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와 주요 다자개발은행은 2019~2021년 새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연평균 63조 원(550억 달러)을 지원한 반면 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연평균 33조 원(290억 달러)을 지원했다. 특히 2019~2021년 3년간 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2016~2018년 대비 2조 3000억 원(20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시급성 대비 지원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2019~2021년 사이 연평균 8조 1000억 원(71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의 화석연료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석유·가스 투자액이 연평균 6조 9000억 원(60억 달러)으로, 같은 기간 석탄에 투자된 1조 4000억 원(12억 달러)의 5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신용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한국의 총 화석연료 금융지원 금액의 약 85%인 연평균 7조 원(62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G20 국가의 수출신용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화석연료 투자 중단과 관련, 지난해 39개국이 서명한 ‘글래스고 선언’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래스고 선언’은 참여 국가들에게 2022년까지 저감 대책이 없는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끝내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요구한다.

글래스고 선언에 참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는 이미 신규 화석연료에 대한 공공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립한 바 있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1위인 일본도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글래스고 선언’과 유사한 수준의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적인 대응 흐름에 합류했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화석연료 사업의 좌초 자산 리스크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도 신규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글래스고 선언에 합류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빠르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초 자산이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 버리는 자산으로, 석탄발전소가 대표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에너지기후국)은 “한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수입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발상이 세계 곳곳에서 파괴적인 화석연료 사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