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주당, ‘질의 거부’ 이유 불참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치권의 ‘정쟁 자제’ 기조가 무색하게 2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는 데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곧바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선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조차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질의를 최소화하자고도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비공개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초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명칭 변경)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 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 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