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 통합 운영 논의 본격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두 소방본부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원시 소방사무 특례는 자율 통합 인센티브”라며 “지자체의 규모와 자치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통합 창원시에 대해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면서 창원시장에게 인사·예산·지휘 등의 권한과 사무 수행 책임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창원시 소방업무의 경남도 통합 주장에 대한 창원소방본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을 부정하고, 경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지금은)경남·창원 2개 소방본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1일 소방사무를 창원시로 이양했다.
경남도로부터 605명을 전입받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는 현재 소방인력이 1128명으로 늘어났고, 소방관서 신설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등 지역 내 소방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출범 당시 82%에 그쳤던 개인 안전장비 보유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를 웃돌았던 노후장비율도 0%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경남도와의 관할 분쟁이나 출동 지연, 이원화 지휘체계와 신속성 저하, 상황실 등 장비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없다는 것이 창원소방본부 측 설명이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경남·창원 2개 소방본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 운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창원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917명으로, 전국 시·도소방본부 평균인 783명보다 훨씬 많다”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10여 년간 제기된 해묵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으로 제공된 특례 중 하나인 창원소방본부의 독립 운영은 소방기본법 등 후속 입법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그동안 시범 운영 상태로 유지되면서 외형은 광역지자체급 소방본부인데도 예산·인사·지휘권은 없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남·창원소방본부의 통합 운영을 포함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경남도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당시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가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고, 인사 교류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창원소방본부 독립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가 드러나기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며 “창원소방사무를 경남소방본부로 편입하고, 창원소방본부를 경남소방본부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창원소방사무 성과를 평가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시민·의회 의견을 들어 충분히 협의한 후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