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법 개정’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다”며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같이 (협의체를)구성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제안한 ‘여야정 공동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7일 행정안전부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수용 여부,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