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제’ 빠진 시내버스 체질 개선, 거제시 실험 순항할까
작년 5월 협상 결렬로 운행 중단
사태 재발 막기 위해 후속 조처
124개 노선 86개로 줄여 효율화
부분 공영제, 재정 부담 탓 제외
경남 거제시가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선다.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임에도 고질적인 노사 갈등으로 툭하면 멈춰 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공영제 도입 검토는 제외돼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시는 작년 9월부터 진행해 온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5월 불거진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처 중 하나다. 당시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 6일간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했었다. 현재 거제지역 시내버스는 2개 업체가 108대를 운행 중이다.
용역은 (주)태영 유니언과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 맡았다. 그동안 거제시 전역 노선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운수업체 간담회 등을 거쳤다.
용역사는 이를 토대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분석 노선설계와 구상 △기존 통행체계를 반영한 지·간선 환승 체계 구축 △첨두버스 도입 운영과 출퇴근·통학 시간대 배차 △배차시간 단축, 순환버스 도입으로 사각지대 보완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핵심은 도시 개발 등 새로운 교통 환경과 지역 간 버스 수요·공급 불균형을 고려해 현행 124개(운행 계통에 따른 노선번호 기준) 노선을 86개(현행유지 70개·변경 9개·폐지 45개·신설 7개)로 줄여 운행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배차 간격 조정, 신규 입주 아파트 등 교통소외 지역과 등하교 시간 추가 배차 등으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현 가능한 노선 개편안과 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노선개편 정책 등에 대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통복지 향상과 시 재정지원 부담도 줄인다. 거제시는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제형 표준운송원가 보상제도 △경영·서비스 평가와 운수업체 경영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거제시는 새해부터 노선 개편과 운영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준비 중이다.
박종우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면서 증가하는 시의 재정지원 부담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거제시의회가 주장한 ‘부분 공영제’ 도입은 빠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책으로 ‘지·간선형 부분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비수익 노선을 지자체가 직영해 민간 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특위는 현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길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노선 끝 부분은 수요가 적어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노선을 간선(도심 수익 노선), 지선(외곽 비수익 노선)으로 나눠 수요가 충분한 간선은 현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고, 지선은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로 대체하면 중복 노선을 없애고 불필요한 배차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완전 공영제는 어려운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은 일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인 운행효율과 이용자 편의는 높아진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