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R 위원회 심의 보고서
“일본 대처의무 거부 유감”
가해자 기소·피해자 배상 권고

한훈 통계청장이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년 유엔공조 공식통계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피해자 보상과 함께 가해자 처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재차 권고했다.

6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게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다. 위원회는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를 들어 위원회는 3가지 권고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명 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한국과 다른 나라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배상받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 적절한 인용 등의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강력 규탄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2014년 일본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심의 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크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권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14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상, 공식 사과 등에 관한 질문에 2년 전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이 향후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