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1만 5000명 추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불감당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 낙인 우려
지원 프로그램 이용도 기피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
“제도적인 지원 강화 방안 필요”

재소자 자녀 지원단체 세움이 2017년 법무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주교도소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모습. 세움 제공

위기에 놓인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상권 내 지원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지원 밖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대부분이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수용자 자녀 지원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 따르면 경상권 수용자 가정 지원 신규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1~10월) 27건으로 늘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정기 지원 건수도 2020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25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경상권 수용자 자녀 지원의 증가세는 지난해 부산지검과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진 데다 올 4월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도움으로 부산에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이 개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 교정시설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 대상을 찾아내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움온은 지원 대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금·면회 지원·심리상담·출소 후 가족여행 등 경제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 중 지원 대상은 극히 일부이다. 2022년 현재 교정기관이 파악하는 국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1만 명 정도이며, 파악이 안된 인원을 포함하면 1만 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 발굴이 쉽지 않은 건 자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도 있으나, 지원이 이뤄지면 수용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강화될 수 있다는 수용자의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자녀의 정서적 충격을 고려해,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원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셈이다.

반면 수용자 자녀가 겪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부모의 부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낙인에 대한 공포로 심리적 위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의 수감 뒤 심리적 공황에 빠져 극단적 시도까지 하던 청소년이 정서적 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최근 대다수 교정시설에서 칸막이 면회실 대신 화사한 분위기의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변화가 생긴 것도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거리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였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 윤의호 센터장은 “위기의 수용자 자녀는 사각지대에 있어 잘 볼 수 없었지만,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이들이 지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믿는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은 오는 10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삼미재단 등의 후원으로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진행한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최경옥 박사가 ‘위기 수용자의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