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규제혁신 위한 ‘규제정비요청제’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정비요청제는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캠코는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정비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