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쟁화’ 비판 vs 야, 안전 예산 확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정부가 낸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등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벌이며 대립하는 터라 올해 예산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4일 열린 예결특위의 공청회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민생과 경제, 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있다. 안전 예산은 물론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한다. 대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 중심적이라고 실정을 부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벌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격렬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도리어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진다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초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7일로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분수령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어 이날 협의 결과가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