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발표
자본공급·생산성 증가세 둔화
1인당 GDP 증가율 1.3% 전망
경제활동 노동력 감소 주원인
“구조개혁 통한 생산성 개선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 제공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2%를 소폭 넘는 수준에서 계속 하락하다 2050년에는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성장률 하락은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공급 감소에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1991~2000년 사이 연평균 7.2% 성장을 이뤘고 2001~2010년엔 연평균 4.7% 성장했다. 이후 2011~2019년 사이엔 성장률이 2.9%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0년대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3~2030년 연평균 1.9% △2031~2040년 연평균 1.3% △2041~2050년 연평균 0.7%로 예측됐다.

또 향후 5년간(2023~2027년) 성장률은 연평균 2.0%로 전망됐다. 특히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하며 1인당 GDP 증가율은 같은 시점 1.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며 “노동공급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2031~2050년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는 2021~2030년에 357만명 감소하고 2031~2040년에는 529만명이 줄어든다.

KDI는 “인구구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