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기차 보조금 한도 대수(인구 대비), 인천·대전·대구보다 낮다
올 전기 승용차·화물차 8078대
거주 인구 대비 0.243대 불과
대전은 0.465대 배가량 높아
국비 매칭 시비 증액 필요 지적
시 “내년 최대 1만 3000대 목표”
부산에서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대수가 대전이나 인천, 대구 등 다른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히기에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한 올해 부산시의 전기차 공고 대수는 모두 807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이들에게 무한정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시도 단위로 ‘공고 대수’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준다. 부산에서는 그 한도가 올해 8078대까지라는 의미다.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고 대수가 많은 도시이지만 거주 인구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대전이나 인천, 대구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고 대수를 인구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를 ‘인구 대비 공고 대수’라고 하면 부산의 경우 0.243에 불과하다.
반면 공고 대수가 6721대인 대전은 인구 대비 공고 대수가 0.465로 부산에 비해 배가량 높다. 인천(0.397), 대구(0.334) 등도 부산보다 수치가 높고, 광역시 평균(0.316)은 물론 전국 평균(0.282)과 비교해도 부산은 저조한 상황이다. 인구에 비해 전기차 공고 대수가 부족하면 전기차를 사더라도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해 친환경차 보급이 더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편성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140억 원(전년도 이월 포함)인데, 이중 국비는 878억 원, 시비는 262억 원이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시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편성한다면 전기차 공고 대수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다행히도 올해까지는 공고 대수가 부족해 구매보조금을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의 전기 승용차는 올해 6008대가 구매 보조금을 받아 아직까지 402대가 잔여 대수로 남아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은 두 달 동안 구매 보조금이 부족할 일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국내외 여러 이슈로 전기차의 출고 지연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고 지연 문제가 완화되고 전기차 신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면 현재 설정된 부산시의 공고 대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부산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전기차 공고 대수를 최대 1만 3000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목표대로 공고 대수를 확보하려면 시비를 약 500억 원 가까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