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공제 한도 100만 원 인상… 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 원까지”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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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100만 원 늘리는 등 총 20개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를 3대 기조로 하는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 원 올리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고통받는 약 3만 명의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의 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포인트 이자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 4대 범죄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대처를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종합질의가 끝나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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