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여야 신경전
야, 회의장 밖에서 회견하며 맹공
정부 “사업별로 설명 다 할 수 있어
고령 일자리 예산 변화 없도록 편성”
내달 2일까지 본회의 통과 힘들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2일 차인 8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비롯, 노인 일자리 등의 민생 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다. 정부는 “사업별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립 정국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와 (지역화폐 관련)예산을 복구시키거나 어떤 새롭게 수립하거나 하기 위해서 논의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재부와 소통 중”이라고 짧게 답했고 박 의원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비롯,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는 정부와 야당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작년 대비 10월 소비자 물가가 5.7% 상승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진다. 이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사업별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전 의원이 이어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34.5%, 치매안심센터사업비는 43.8% 삭감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다시 복원을 시켜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추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었다. 70대 고령 어르신들 관련 일자리 예산은 변화가 없도록 편성했고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숙련도가 있는 분들은 민간사회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금액도 늘렸다”며 조목조목 해명한 뒤 “예산편성에 관해서 줄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회의장 밖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한 여론전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서)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000억 원 삭감됐고, 노일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맞추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송곳 심사 의지를 연일 드러내면서 올해도 제시간에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겨울철 재유행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유행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할 것”이라며 “겨울철 유행 상황과 해외 변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정책 전환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몇 주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스크 완화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