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측 “위탁·관리 규정 안 만들어”
대통령실 “반환 결정은 문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청와대 관저에서 풍산개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돈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것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 측을 비난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냐 하는 한탄이 있다”며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협의 중이었는데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풍산개 반환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히면서, 풍산개를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