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당
대통령실 대응 등 포함

야 3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해 모두 181명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범위는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을 포함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을 비롯해 희생자와 피해자, 그 가족과 현장 수습 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18명을 선임한다.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온 터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고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