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국회서 회의
금명간 당론으로 제출 밝혀
지역 중기 경영난 숨통 기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인상에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르면 10일 중 당론으로 발의한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산업에 치명타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당정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의 위력에 의해 한 합의가 밝혀질 경우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탈법적으로 있음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 지난 8일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다만 여야가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막판 변수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부산, 울산, 경남 대다수 기업은 고통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올 9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부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제조업 기업 25.3%가 경영 애로 사항으로 ‘원자잿값 상승’을 꼽았다. 다른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지역에서는 경기 활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제조업 기반의 부산, 울산, 경남 경제는 사실상 무너졌다”며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처리해 지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