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요금 인상 무게
연료비 조정단가 올릴 듯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시내 주택 전기계량기(왼쪽 사진)와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등한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 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 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거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은 기준연료비 인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폭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12월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만간 연간 조정 한도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