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관리 체계 전반 개선
정부 TF 출범, 연내 대책 수립
TF단장 이상민 행안장관 예정
25일까지 전국 재난 대응 훈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일부 희생자 유족들은 최근 야권 성향의 일부 변호사들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112신고 녹취록 공개로 참사 전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음에도 경찰의 조치가 크게 미흡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배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안전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이번 주 개최하고,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긴급구조시스템 개선 방안, 재난상황 보고·통제체계 개선, 인파관리 안전 대책, 신종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TF 단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질론이 나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다. 사태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장관 거취를 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범정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00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20곳, 지자체 221곳, 공공기관 등 59곳이 참여하며, 훈련은 총 1433회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훈련을 확대하고, 훈련 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유관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심폐소생술(CPR)의 체험 위주 교육을 확대한다.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지역주민의 지역 위험요인 발굴·개선활동 참여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7명이며, 부상자는 총 197명이다. 지난 12일 기준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총 24구가 국내에 안치 또는 운구 완료됐고, 남은 2구는 유가족 개별 사정 등으로 인해 추후 운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례비 등의 지원금은 26명 전원에게 지급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