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방시대 엑스포 축사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 추진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그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회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점을 의식한 듯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고자 한다. 서로 나뉘어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요 여성계·문화계·언론계·경제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17개 시도가 함께 개최했다.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로 따로 열리던 것을 올해부터 하나로 통폐합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