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78건 발주… 시보다 많아
절차 관리, 주무관 1명이 도맡아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이 공모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최근 해체(부산일보 11월 15일 자 6면 보도)한 데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일보>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시와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건축설계공모 현황을 분석 결과,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한 공모는 모두 78건(사립학교 2건 포함)으로 33건인 시청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공고일 기준)로 시교육청의 건축설계 공모는 2019년 9건, 2020년과 지난해엔 13건, 올해는 43건으로 폭증했다. 반면, 부산시는 2019년 5건, 2020년 11건, 지난해 12건, 올해 5건으로 큰 변화가 없고 건수 역시 교육청보다 적다. (예정)설계비 총액도 시교육청이 354억 7000만 원으로, 부산시(173억 6000만 원)의 배에 달했다.

이처럼 시보다 시교육청의 건축설계 공모 규모가 크지만, 전담팀(현재 4명)을 둔 시청과 달리 시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관리하는 주무관 1명 외엔 담당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공모 건수가 대폭 늘자 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을 제외한 설계공모 업무 대부분을 5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에 더해 시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시는 앞서 2019년 총괄건축가 위촉과 함께 설계공모 전담팀을 꾸리면서 설계공모 관련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모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마다 따로 자료를 관리해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내년에도 노후학교를 친환경 미래학습 공간으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29개교·사업비 2124억 원)을 비롯해 40건 안팎의 설계공모가 예정돼 있어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로 보완 역할을 해주던 운영위마저 사라지면서 최근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시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증개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같은 대학 교수 2명이 선정되는가 하면, 평판 문제로 심사위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인물이 다시 심사위원으로 뽑힌 사례도 있었다.

지역 건축계는 전담인력 충원을 포함해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대 건축학과 유재우 교수는 “LH처럼 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이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심사 현장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사가 끝난 뒤에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심사위원과 심사결과 등 공모 관련 내용을 매년 백서 형태로 정리해 공개하면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김창주 시설과장은 “연말까지 부산시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설계공모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사안과 교육지원청의 공모 관련 업무를 다시 본청이 담당하는 방향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