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 지원 계획 발표
초중등 교육계 “졸속 정책” 반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중·고교 교육용 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지역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신설 특별회계에는 국세분 교육세 3조 원이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던 예산인데,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일 예산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더해 교육부 대학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직접지원사업 등 8조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회계를 통해 연 1조 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 9000억 원으로 늘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와 연계해 지역대학, 지역 인재 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대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교원 양성·연수에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 통과가 필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반대 입장문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대위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을 우원식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홍원화 회장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