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상위기관 확대
재난 예방·안전 조치 책임 파악
21일 소방서장도 피의자 소환
시민단체, 구청·구의회 등 고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측 고발장 접수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17일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지역 기관을 위주로 진행되던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행안부 산하 기관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적절한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교통·경비 사무에 지역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소방과 경찰을 상대로 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최 서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산구청·구의회 관계자 40명 이상을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이름이 명시된 대상은 박 구청장과 구청 국장·과장급 공무원 26명, 구의원 13명 등 40명이다. 단체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구청 실무자들을 찾아내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