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선호도 높은 정책”
국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17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으로 본격화된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화폐를 대표 정책 브랜드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들의 가장 선호도 높은 정책 중 하나”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 1순위’로 지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여론도 마찬가지여서 상당액은 부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없앤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부산·경남 맘카페 대표인 임민혜 씨도 “대한민국 정책 중에 95%의 참여율을 보인 정책이 많았냐. 이 좋은 걸 왜 삭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올라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3.2%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축소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얼마 전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된 사용처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으로 편중돼 있고, 군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여론 지형이 여권에 크게 불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소위 ‘윤석열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행안위는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7050억 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원상 복구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2000억 원 가량 줄인 5000억 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