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사태 해결 협력 미진
‘양국 TF’ 존속 기간 2년 연장
예보 “다각적 채권회수 방안 논의”
윤 대통령 방문 때 언급 못 해 아쉬움

지난 13일 캄보디아 교민들이 프놈펜 내 ‘캄코시티’ 현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캄코시티 내 첫 사업인 1차 아파트 단지이다. 아래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캄보디아 교민 제공·부산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13일 캄보디아 방문 때 현지 교민들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촉구(부산일보 11월 14일자 4면 보도)한데 대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들이 10년 넘게 묶여 있던 미상환 원리금을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됐던 캄보디아 신도시 ‘캄코시티’ 채권회수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공유 등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나라 정부는 지난해 ‘한-캄 캄코시티 정보공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예보가 확보한 현지 법인(월드시티) 지분에 대한 부동산 정보 공유 등 반환실무작업에 나섰다.

2020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은 현지법인 지분 60%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선 월드시티가 보유한 부동산 목록과 자산가치 평가에 필요한 경영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보가 현지 채권 처분에 소극적으로 나선데다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지지부진해 사태 해결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가 최근 ‘한-캄 TF’ 존속 기간을 2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부터 협력의지를 재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예보 측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고령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채권 회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연장된 한·캄 TF 등 캄보디아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다각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때 현지 교민사회의 이슈인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거론되지 않는데 대해 “순방 외교가 제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소송 당시 채권회수를 돕기 위해 수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국내는 물론 캄보디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같은 상황을 모른다는 발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앞서 캄보디아 교민과 해당 사건 피해자 등은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에 맞춰 정상회의 행사장 동선 등을 중심으로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행사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이번 아세안 관련)정상회의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여러나라 정상과 기업인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현지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주임검사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나 현지 공관이 캄보디아 현지 이슈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