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협상 기류 변화… 국힘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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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정성 검토해 보겠다”
극적 타결 가능성 관심 쏠려

야3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그간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국민의힘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진정성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예산 법안 통과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경찰)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게 (의총)결론이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국정조사를 하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밝혔다.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의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져서 전향적이라고 평가한다”며 “그런 진정성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해서 선임 결과를 주셔야 모레(23일)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태도 전환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을 사실상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살리는 등 최대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야 3당은 최종 협상이 불발할 경우 국민의힘 참여 없이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존 계획대로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비롯해 조사 범위, 조사 기한 등이 담긴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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