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시민·전문가 1405명 설문조사
국민 72.8% “성과 긍정적” 평가
전문가 97% “현 한국경제 위기”
상생 정치 실현 등 해법 꼽아

추경호(왼쪽부터) 경제부총리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1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우리 경제 60년간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가장 높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재경회와 예우회는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 모임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60년 전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로 세계 최빈국이 됐고 전후 복구를 위해 원조금을 지원하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한국 경제관리 능력을 ‘밑 빠진 독’으로 혹평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7차례에 걸쳐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내며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1962년 1차 계획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정하고 경공업, 철강, 조선, 자동차, 첨단산업까지 경제·산업발전을 뒷받침한 정책이다.

이날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 국민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국민(44.1%)과 경제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꼽았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복수 응답)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가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96.3%와 경제전문가의 97.0%가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일반 국민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 실현’(36.9%)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38.2%)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다.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이날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마저도 진행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지난한 과제가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에겐 전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극복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를 다시 끄집어내 국민 통합의 에너지로 삼고 통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